드론 비행 규제 총정리 |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드론 주요국 공통 규제 표

간단요약표(이후 본문에 간단한 주요국 규제)

항목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최대 고도	150m	120m (400ft)	120m	150m	120m
공항 주변	승인 필요	승인 필요	승인 필요	승인 필요	승인 필요
육안 비행(VLOS)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야간 비행	승인 필요	조건부 허용	국가별	승인 필요	승인 필요
군사·정부 시설	비행 금지	비행 제한	비행 제한	비행 제한	비행 금지
사람 밀집지역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드론 등록	일정 기준 이상	대부분 의무	국가별 의무	100g 이상	일정 중량 이상 의무
Remote ID	단계적 도입	의무	국가별 적용	단계적 도입	단계적 적용
BVLOS (비가시권 비행)	승인 필요	승인 필요	승인 필요	승인 필요	승인 필요

 

국가별 드론 비행 규제

대한민국

1. 비행금지·비행승인 대상 공역

• 공항(비행장) 관제권: 반경 9.3km 이내 비행 시 승인 필요
• 비행금지구역: 대통령실·군사시설·휴전선(DMZ)·원자력시설 주변 등은 허가 없이 비행 금지
• 고도 150m 초과 비행: 공역과 관계없이 비행승인 필요

2. 비행 방법 제한

• 육안으로 드론(VLOS)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안개·미세먼지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비행 금지
• 야간 비행은 별도 승인 대상
• 항공기 접근 시 즉시 회피해야 함
• 음주·약물 복용 상태에서 비행 금지

미국 (FAA)

1. 비행금지·제한 공역

• 공항 주변 및 관제공역은 사전 승인(예: LAANC 또는 FAA 승인) 필요
• 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재난지역은 비행 제한
• 임시비행제한구역(TFR)에서는 비행 금지

2. 비행 방법 제한

• 최대 고도 400ft(약 120m)
• 조종자의 육안 가시권(VLOS) 유지
• 사람이나 행사장 상공 비행 제한
• 야간 비행은 규정 충족 시 가능
• 대부분의 상업용 드론은 Remote ID 적용 대상

유럽 (EASA)

1. 비행금지·제한 공역

• 공항 및 제한공역 비행 금지 또는 승인 필요
• 국가별 No-Fly Zone 운영

2. 비행 방법 제한

• 최대 고도 120m
• VLOS(육안 비행) 원칙
• 사람 밀집 지역 비행 제한
• 드론 등급(C0~C6)과 운용(Open/Specific/Certified)에 따라 규정 적용

일본 (MLIT)

1. 비행금지·제한 공역

• 공항 주변
• 인구밀집지역(DID)
• 정부·군사시설 주변
• 중요 기반시설 주변
• 150m 이상 고도 비행은 허가 필요

2. 비행 방법 제한

• VLOS(육안 비행) 원칙
• 주간 비행 원칙
• 군중 상공 비행 금지
• 위험물 운반 및 물건 투하 금지
• 100g 이상 드론은 등록 의무

중국 (CAAC)

1. 비행금지·제한 공역

• 공항 주변 및 관제공역 비행 금지 또는 사전 승인 필요
• 군사시설, 정부기관, 발전소 등 중요시설 주변 비행 금지
• 대도시 중심부 및 주요 행사장 주변은 임시 비행 제한 가능
• 지역별 No-Fly Zone(전자펜스) 운영

2. 비행 방법 제한

• 최대 고도 120m (일반적인 개방형 운용 기준)
• VLOS(육안 비행) 원칙
• 야간 비행 및 BVLOS(비가시권 비행)는 별도 허가 필요
• 일정 중량 이상의 드론은 등록 및 조종자 자격 요구
• 일부 드론은 실시간 원격 식별(Remote ID) 기능 요구